법령 수산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2두12465 판결
[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][공2004.6.15.(204),1001]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3년
2000년
3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다26924 판결
[전부금][공2000.11.1.(117),2070] 전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1997년
1996년
1994년
1971년
8. 대법원 1971. 6. 30. 선고 70누21 판결
[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][집19(2)행,020] 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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